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자치단체 자주권 침해 문제점 지적 서울의 한 자치구청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김형수(사진) 영등포구청장은 정부가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방안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재산세 대폭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가·감산률에 적용해 재산세액이 큰 폭으로 인상돼 발생한 것”이라며 “금번의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 또한 다른 조세 정책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총 7개의 문제점을 제시,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침해 및 자방분권 역행 ▲종합부동산세 신설 목적이 불분명하며, 자치단체별 재정확충 효과도 미약 ▲과세대상 선정 및 부담 전가 등 문제점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임 ▲생산·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문제 ▲주택에 대한 과세문제 ▲과거 정책목적 세제와 유사함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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