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수액 10% 육박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12조원을 넘어서 전체 징수결정 세액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사상 최고치인 6조5000여억원에 달해 국고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03년 국세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한 세금은 총 126조7656억원이나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조1014억원은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금 미수납결손액은 지난 2002년에도 10조9000억원에 달해 재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1년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6조537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징수결정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지난 99년 5.5% 이후 가장 높았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가운데 소멸시효 종료, 납세자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으로 그 해에 징수를 포기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는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으로 총5조56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부도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부분 납세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지만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해연도에 걷지 못하더라도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이후에라도 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