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6.5% 늘어… 연평균 증가율 3.8% 웃돌아 작년 정부의 준조세가 7조4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이 총 8조8193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 연평균 증가율 8.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고 10일 밝혔다.

기예처는 또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질 국민 부담금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 연평균 증가율 3.8%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000억원, 환경 1조7000억원, 보증·금융 1조5000억원, 보건·의료 702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로 전년 대비 37.4%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 출연,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됐다.

환경분야는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확대 등으로 23.4% 증가했다.

금융분야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금 회수로 인해 109.0% 증가했으며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는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인하 등으로 17.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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