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주요 이슈' 발표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안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욱 연구원은 10일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주요 이슈'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인 바젤Ⅱ(신BIS) 협약안이 국내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06년말 발효되는 바젤Ⅱ 협약안은 금융권의 자본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신용경색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대출일수록 신용위험이 높다"" 며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바젤Ⅱ 협약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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