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해 달라는 각 병원과 대학 등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년째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건의해 왔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을 들어 거부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는 카드업계와 위·변조 방지시스템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료나 연금저축처럼 돈을 낼 때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서류에 한해 연말정산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해왔다”면서 “납세자와 영수증 발급기관이 편리하도록 인터넷 서류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가짜 영수증을 가려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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