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는 24, 25일 양일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7대 국회의 첫 공식활동이 될 이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 개혁 정책과 김선일씨 피살 사건 대책,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감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국정현안, 부인 김정옥씨의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국정파악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며, 한나라당은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이 후보가 주도한 교육개혁의 과오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각각 15분씩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총리 후보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특히 청문회 직전에 터진 김선일씨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급부상될 것으로 보고, 전략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에는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 등 10명의 증인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 등 2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국정수행 능력 초점

우리당 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호웅 의원은 지난 22일 밤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열고 청문회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총리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충실한 특위 활동으로 명실상부한 `정책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이 후보의 이해도와 추진 의지를 부각시켜 총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할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교육장관 재직시 추진한 각종 정책을 집중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성 질의를 던질 경우에도 우리당 의원들은 직접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 지명자에게 최대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뛰어난 논리력을 지닌 이 후보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재임시절 추진된 정책으로 야기된 각종 논란을 직접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이 후보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뛰어난 식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청문회의 초점으로 급부상할 것에 대비해 청문회에 앞서 다시 한번 전략회의를 소집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의원은 “이 후보의 신상문제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인지도,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서 정책을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의지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功過 따져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이날 이 후보에게 보낸 사전 공통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가 도착함에 따라 보좌진과 함께 답변내용을 면멸히 검토하는 등 하루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준비에 마지막 노력을 쏟았다.

한나라당은 이주호 이군현 의원 등 교육전문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도 교육계의 논란거리인 이 후보의 교육부장관 재직당시 교육개혁 공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가 참고인으로 신청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불참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 후보와 안 교육부총리의 교육관을 상호 대비시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추궁하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후보가 주도한 교육개혁에 대해 `방향은 옳았으나 방법은 틀렸다’고 판단하는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몰아붙이기’식 개혁 방식을 비판,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의 부적절함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 비전과 전략이 없다”고 추궁할 계획이었다.

심재철 전재희 정문헌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 국민연금제도, 행정수도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이 후보의 재산형성 및 납세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추궁키로 했다.

전날 이 후보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공개한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총리 업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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