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용역안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율 100:75:60 조정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경유값은 더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초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중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손질한 바 있다. 현재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 경유값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은 휘발유 대비 85%, LPG값은 계획보다 낮은 휘발유 대비 5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잠정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내놓은 수치와 같은 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연초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경유 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 전에 조기 개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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