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말무렵 재정 적자로 선회”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재정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확대시켜 통합재정수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0년대 말 무렵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폭을 키워 201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낸 뒤 2020년대 말∼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 이후 GDP대비 10%선의 적자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건강 보험을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빠른 2020년대 중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확대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분석은 GDP 대비 총 공공 지출 규모가 현재 24.9%에서 2050년에는 36.8%∼39.9%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40% 전후에 이르며 공공 지출 가운데 고령화 관련 비중은 2002년 15%선에서 2050년에는 50%선으로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중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상승하고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비교적 보수적인 가정을 택했는데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 타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처키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 근로소득의 30∼40%가 연금과 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질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산 증대와 교육,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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