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주민대표등 패널로 참가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30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방안에 따른 조세전문가·주민과 함께 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따른 과표조정과 관련해 구청장 세율조정 권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에 따라 토론회는 서울대 이달곤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중앙대 박완규 교수가 주제발표를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 한국지방연구원 이영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 정주현 태일법무법인 변호사, 김대수 공인중개사, 행자부 지방세정 담당관실 전동흔 사무관, 아파트 주민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재산세 인상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정부의 재산세 표준세율 권고안에 따른 단지별 인상내역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구의 경우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의 인상폭은 2~3배인 194%~328%로, 40~50평형대인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4~5배로 잠원동 롯데캐슬 42평형의 경우에는 520.0%가 상상하는 등 중대형 아파트 일수록 급격한 인상폭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등인상 방안에 따른 불균일 과세의 조세형평 문제와 구청장 세율 조정 폭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지방세 확충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중점 토론할 개획이다.

조남호 구청장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재산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은 1가구 1주택을 가진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렵 재산제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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