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와 개별 금융기관이 추진중인 신용불량자 프로그램이 숫자만 늘리는 실적주의보다는 실효성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신용 회복 지원 차원에서 채무재조정을 해 준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60%가 분할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10∼12월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단독 신용불량자는 모두 2만명으로 이중 1만1000∼1만2000명이 3개월간 약속한 원리금을 계속 갚지 못해 채무재조정 약정이 취소된 것이다.
여기에는 대다수의 단독 신용불량자가 시간이 지나며 다중채무자로 전이되는 데다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이 삭제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에게서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채무 상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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