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末보다 35조원이나 폭증 국가경제 상당한 부담 될수도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차입금 및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급증해 지난달 말 현재 2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작년 말보다 35조원이 폭증했고 1년3개월 전인 2002년 말에 비해서는 95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공공 채무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량 흡수 등 경제 운용상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정부의 국채 발행 잔액은 153조2000억원,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은 4조9000억원,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19조6000억원으로 총 277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2년 말의 182조4000억원에 비해 52.2%(95조3000억원), 지난해 말의 24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14.2%(34조6000억원)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국고채 94조4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3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30조6000억원 △양곡기금채권 6000억원 △재정증권 4조원 등이다.

국고채는 2002년 말의 55조6000억원에 비해 69.8%(38조8000억원), 작년 말의 81조4000억원보다는 16.0%(13조원)가 각각 급증했다.

외평채는 2002년 말의 15조8000억원에 비해 49.4%(7조8000억원)가 증가했으나 작년 11월부터 발행되는 외평채는 국고채로 흡수되면서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1종, 2종)은 2002년 말 25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30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 증가한 뒤 3개월 후 또다시 50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 발행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금은 대체로 연말까지는 상환하는 일시적 채무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잔액이 거의 없지만 작년 말에는 양곡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일시적 차입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지난 1월 2조원을 빌린 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1조원을 꾸는 등 모두 4조원을 차입해 재정증권 발행 4조원까지 포함한 올해 일반회계 차입한도 8조원을 이미 소진했다.

한국은행이 팽창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3월 말 현재 119조6000억원으로 2002년 말의 84조2000억원에 비해 42.0%(35조4000억원), 작년 말의 105조5000억원보다는 13.4%(14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통안증권의 경우 외국에서는 국채로 발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대체로 공공 부채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하고 “통안증권 이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충당하지만 결국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평채나 통안증권 발행은 부분적으로는 외화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므로 당장 부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이지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이자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데다 발행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불어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