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강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다시 재벌정책에 관한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을 상기시키고 투자 활성화 정책도 이 원칙과 일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 위원장은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 장치를 갖추면 정부 규제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들어 재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개혁 성과를 본 뒤 3년 후 기업 정책의 재편을 논의한다’는 로드맵에 앞서 실질적으로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특히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는 “재벌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갖는다는 ‘타자위해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기업집단이 경쟁 사업자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활동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배주주의 결정에 의한 계열사 출자는 소액주주와 경쟁자,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금융 계열사의 계열사 출자와 의결권 행사도 ‘이해의 상충’ 문제가 있는 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관행화된 것을 하루 아침에 금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결권 행사는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기득권 집단의 조직적 방어와 비판에 비해 소비자와 국민 다수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담당하는 시장 경쟁 촉진 역할은 매우 고독한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굳은 신념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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