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손실나도 인사등 성과평가 불이익 주지 않기로 올 하반기부터 190조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들의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 기금이 주식 등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인사 등 성과평가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연기금운용지침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정부 내 55개 기금 중 내부 규정으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18개 기금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주식 투자 금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처가 지침을 개정하면 개별 기금은 하반기 중 예산처의 지침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처는 기금을 연기금과 대규모 사업성 기금, 소규모 사업성 기금 등 세 종류로 나눠 자산 운용 기준과 투자 방법, 투자자금의 위탁 운용기관 선정 방법 등 투자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기금은 지금까지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금의 주식 투자 계획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연금에서 4조7000억원으로 작년의 4조9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이 줄었으며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3조원으로 작년의 5조원에 비해 2조원이나 감소해 너무 소극적인 투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처는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어 연간 단위가 아니라 3~4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손익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연기금운용지침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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