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출자 전제로 백화점 카드도 협의중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금융권 신용불량자들과 별도로 분류하는 대신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 정부와 금융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백화점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통신요금과 백화점 카드대금 미납 신용불량자 중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들에 한해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금 체납자 14만5000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동통신요금 미납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18만5000명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중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금융 신용불량자’라 빼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운영위는 최근까지도 홈페이지 문답자료 등을 통해 통신요금과 백화점 카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배드뱅크 구제 대상에 포함될 사람 중 통신요금 신용불량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18만5000명선으로 추정되나 백화점 카드대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은 별도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의 출자를 전제로 통신요금 및 백화점 카드 신용불량자들을 배드뱅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백화점카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들은 통신요금 신용불량자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금융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인 사람은 물론 상환 약정을 진행하다 다시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도 재등록된 사람도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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