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위원회 유사기능 통·폐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30 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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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운영 효율성 높이고 여성참여도 대폭 확대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사진)가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수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의 위원회 중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되고, 여성참여율이 낮은 위원회는 여성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 훈령, 방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당연직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평균 34% 수준이나 20% 이하인 위원회도 약 30%나 되고,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음에도 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조정, 통ㆍ폐합 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시 즉시 폐지토록 하고,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유사기능을 가진 기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존치기간을 명시해 일몰제로 운영하는 등 통제방안을 강구했다.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이 30% 이하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임기만료시나 결원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해 여성참여비율이 40%를 넘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여성참여비율 확대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인 남녀평등 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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