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제 10부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2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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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가 오름세 지속땐 이르면 내달 실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달 말 열리는 총회에서 예정대로 감산을 결정하고 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부터 차량 강제 10부제, 심야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조치가 취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이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산이 현실화하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제2단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동절기가 끝나는 2/4분기부터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OPEC가 추가 감산을 결정할 경우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해 놓은 3단계 비상 조치 가운데 작년 이라크전쟁 당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제2단계 조치인 차량 강제 10부제, 심야 영업시간 제한, 승강기 3층 이하 운행 금지 및 4층 이상 격층 운행, 옥외 조명 제한 및 백화점,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외 조명 제한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OPEC가 추가 감산 여부를 결정할 이달 말까지 유가 추이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관련 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전하고 “OPEC의 감산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더욱 강력한 에너지 절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가가 계속 상승해도 공급 측면의 문제만 없다면 시장 가격으로 흡수할 수 밖에 없으며 에너지 절약책 이외에 가격 및 물량 통제나 비축유 방출 등의 비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안정적인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105∼106일분(1일분은 120만∼130만배럴)인 국가 석유 비축물량을 연내에 110일분까지 늘려 미국이나 일본의 120일분에 접근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19일 주례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에 대비해 3단계 긴급 조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 1단계 조치로 다음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와 전국 2157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수요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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