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 통합 금감원 ‘흑자행진’5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2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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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통합 출범 후 5년 내내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대상인 금융계가 내는 분담금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1883억8500만원, 총지출은 1853억9600만원에 각각 달해 29억8900만원의 수지 차익이 발생했다. 이는 2002년의 20억1800만원에 비해 48.1%나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1999년1월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출범한 뒤 첫 해부터 90억원의 흑자를 냈고 2000년 82억원, 2001년 56억원 등 5년 연속 수지 차액이 발생한 덕분에 넘치는 예산을 `조절하며’ 쓰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계에서 내는 감독분담금은 99년 408억원에서 2000년 525억원, 2001년 661억원, 2002년 94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10억원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주 수입원인 운영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의 증가 덕분에 금감원은 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곧 `업계의 한숨’으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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