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뿌리뽑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8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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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상업지역·구청주변 단속의 날 정해 이학재(사진) 인천 서구청장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정로(석남1고가교∼동부제강)와 불로동(길훈아파트∼대림아파트)의 2개 거리 3700m 구간을 정비대상으로 설정, 1단계로 1∼2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대상 확정, 철거용역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키로 했다.

2단계로 3∼4월 건물주와 광고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 5∼10월 2차 계고문 발송 및 행정대집행 영장송부, 강제정비 및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 4단계 11월 정비를 마무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 구청장은 또 일일순찰 시행, 야간ㆍ일요일 단속을 비롯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곶초등학교 외 47개교 학교주변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구청주변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상업지역 불법 전단지 정비ㆍ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가정로 등 5개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불법벽보 페인팅을 실시하며 매월 1회 명예감시원과 광고협회 서구지회 회원들이 참여, 자율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법정대상 광고물의 심의를 철저히 하며 광고물 설치지역ㆍ장소 및 규격ㆍ색상 등 도시미관에 악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친다.

이 구청장은 또 행정 광고물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억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며 금지지역내 스폰서 표시 행정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국도 및 공공장소의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철거키로 했다.

또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안전도 검사 부적격 광고물, 허가사항을 위반한 광고물, 무허가 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광고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영업정지 및 폐쇄한다.

이와 함께 서곶길(공촌사거리∼심곡사거리)과 가정로(삼화고속정류장∼신현사거리) 구간에 별도 계획을 수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설치 업자는 엄정 조치한다.

이 구청장은 특히 책자, 리후렛 등을 제작ㆍ배포, 불법사례 및 실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자율참여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인천녹색소비자연대와 민간단체의 참여유도 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조직개편시 전담팀을 구성, 인력을 확보하고 광고물 관련 징수액을 광고물 정비 및 관리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철거에 따른 대집행비와 철거장비(벽보제거기, 절단기 등) 등을 예산편성 필수항목으로 넣기로 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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