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지 있어야 채무재조정 … 利子 연 6% 안팎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Bad Bank·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는 등 상환 의지를 먼저 보여야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출범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조정되는 채무의 감면 폭과 상환 조건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 주간사 역할을 맡은 LG투자증권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을 설명했다.

이 방안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각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아 상환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만 배드뱅크에 넘긴 뒤 개별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상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채무자에게서 채무액의 3%선을 상환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상환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6% 안팎으로 책정하는 등 신용회복위와 비슷한 조건으로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은 없지만 일정기간 원리금을 착실히 분할 상환하면 사후적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배드뱅크는 금융기관들이 출자 대상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시세대로 평가해 현물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도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채권을 같은 방법으로 출자해 설립하되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는 대부업체로 설립, 등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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