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 기준 폐지등 요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56개 과제를 발굴, 국회, 정부 및 각 당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시설대체투자에서 신규·증설투자까지 확대하고,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 기준(3000평 이상)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그 운용규모를 향후 5년간 1만7000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제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30만명으로 설정,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각각 15만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중소유통진흥원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안정적 원자재 수급을 위한 정부 비축물자 및 금융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센터 신설 △법인세 인하 조기시행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세제지원 확대 △남북경협종합지원센터 및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신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분야 56개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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