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의 모든 소송 및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은 지난 1990년 ‘법제 및 소송실무’ 책자를 시작으로 올해 14번째 법무도서 ‘알기 쉬운 구청판례집(행정소송편)’을 발간하게 된 것.
이번 판례집은 박홍섭 청장이 소송 당사자가 돼 지난 1996년도부터 지난해 사이에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결과를 수록해 구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수행과 소송수행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