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단체 기자회견 정부정책 강력 반발 경기도 경제단체들이 현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강화방침에 대해 “이전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함께 나라경제를 망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 경제단체연합회와 상공회의소 연합회, 벤처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지방이전 정책은 국가경제의 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반시장적 논리로 기업들을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퇴보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공장이전은 정부가 귀중한 세금을 써가며 수도권 주민을 실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정책”이라며 기업지방이전 지원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대기업 이전부지를 주거용도로 변경, 아파트단지 등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전기업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이전부지는 첨단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의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외자유치와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제공할 경우 외자는 유치하지 않고 자멸적 대기업 빼앗기 싸움만 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어 △이전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 지양 △이전지원 기업 소재지를 과밀 억제권역으로 제한 △이전시 실익없는 기존 공장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대기업 공장 이전에 따른 실업대책 및 협력업체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도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이날 국회와 각 정당, 정부 주요기관에 발송했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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