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3000억 낭비 논란 올해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에 국민의 혈세 3000여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운송업계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물차업계에 1800억원, 버스업계 510억원, 택시업계 980억원 등 329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화물연대의 유가 보조금 지급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작년에 주행세를 12%에서 14.95%로 인상했으나 세수가 부족해 오는 3월1일부터 주행세를 14.95%에서 18%로 3.05% 포인트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행세 인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교통세를 주행세 인상분만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주행세 인상을 통해 걷힌 돈은 전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운송업계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특정 업계의 경영 사정 악화를 국민이 메워 주는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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