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까지 급여대상 늘리기로 앞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 식사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전체 의료비와 약제비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현재의 52% 수준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한결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복지부 방침이 실현되려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올해 총 예상 급여비 17조원보다 약 6조원 많은 2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 의료 수가 상승분 등까지 감안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대폭 상승도 불가피하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가 6.75% 올랐으나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급여 확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를 건강보험 대상에 넣고, 초음파도 2007년부터 포함시키는 등 약 2조원 가까이 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넓혀나가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거액이 드는 중병 환자에 대해 대부분 보험을 적용, 각종 질환으로 인한 `가정 파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하지만 경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을 오히려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경증질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가도록 돼있는 현행 보험구조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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