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총선통해 재신임 물을지는 대통령이 결정” 가능성 시사
4.15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연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방식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측근비리·대선자금 수사 등이 끝나면 어떤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총선이 결국 재신임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최근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재신임을 묻기 위해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내년 4.15 총선 이후에 하기는 힘들고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원칙론적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은 현 시점에서 `총선=재신임’이 거론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반대할 경우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총선 때 재신임 국민투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국민투표 자체에 대한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총선결과를 가지고 재신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안 또한 여권으로서는 위험부담이 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 수용’ 등 불리한 상황에서 특유의 승부수를 던져왔던 전례로 비쳐볼 때 총선과 재신임 연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재신임 카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방법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일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에 대해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최병렬 대표가 “재신임 문제는 사실상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재신임 발언의 배경이 됐던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며, 이번 총선은 그동안의 국정 실패와 권력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총선과 재신임의 직접적 연계에는 반대하면서도 `중간평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서 `반노(反盧) 정서’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순형 대표는 “만일 1당이 안될 경우 도저히 국정수행을 못하고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이상가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며 “정치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종필 대변인도 “대통령을 밀어주든지,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든지 택일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선거전을 양강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청와대측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선을 불과 99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은 새해 벽두부터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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