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에 정책 초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8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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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총리, 내년 경제 목표 제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투자 활성화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삼정전자 및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등의 경제 현안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연합인포맥스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낸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투자는 내년 상반기, 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하고 “내년 경제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해답은 투자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임금 구조 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찾아야 하지만 막대한 연구.개발비의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외국의 주요 기업과 합작이 가능한 분야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사 관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조기에 투입해 해결하고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노·사·정 협의가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독자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전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개방화 물결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칠레와의 FTA도 연내에 마무리하고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에 대해 “투자 활성화 분야로 지목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가 금융업이고 이중에서도 저금리 시대 도래, 고령화 진전, 연기금 확대등의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업을 특화 분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 허브의 조기 구축과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이들 외국 금융기관의 영향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회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이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투자공사는 초과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만큼 외환보유액 사용에 따른 걱정은 불필요하며 투자공사의 독립성과 상업성 보장을 위해 자산 운용 책임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국내외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쌍용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카드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 해결하기가 상당히 여렵다”며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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