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조7261억 보다 14.6% 늘어… 사상최대 올해의 조세 감면액이 17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 재정 지원, 즉 조세 지출 규모는 법인세가 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를 제치고 최대 감면 세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년간 조세 지출 증가율이 실질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조세지출 예산 제도 도입으로 ‘숨겨진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직·간접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준 국세는 총 16조8830억원으로 지난해의 14조7261억원에 비해 14.6%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치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분 조세 지출 보고서에 제시된 것이다.

조세 지출 규모는 조세 지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10조5419억원에서 2000년 13조2823억원, 2001년 13조7298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 조세 지출액은 5년 만에 60.2%나 격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후 중복분을 배제한 순계예산은 120조26억원에서 162조8435억원으로 35.7% 증가에 그쳐 정부가 매년 복잡한 정치적 및 행정적 통제를 거쳐야 하는 재정 지원 대신 세제를 이용한 간접 지원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목별로는 2002년에 조세 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소득세가 5.2% 증가에 그치며 5조8425억원으로 2위로 내려앉은 반면 법인세는 4조5980억원에서 5조8617억원으로 27.5%나 급증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3조1632억원으로 8.7% 증가에 머물러 올해의 조세 지출이 법인세에 집중됐음을 반영했다.

조세 지출은 재정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데다 세입 감소를 초래한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국회의 심의를 받는 조세 지출 예산제가 시행되지 않아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세 지출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이 늘어난 것은 올해 법인세 세수가 25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감면 폭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 지출 예산제 도입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