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日 등 각국에 내년 협의제안 추진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중 동북아 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담긴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 정부간 협의를 중국·일본 등 각국에 내년중 제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동북아 지역의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기법을 통해 조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을 기구로 그간 중국·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학계와 금융계 등을 통해 꾸준히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돼왔다.

이 기구가 설립되면 민간 주도로 개발되기 어렵거나 여러 나라가 관련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세우는 일과 대규모 자금을 국제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국에서만 SOC 개발수요가 1조1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북한이 150억 달러, 몽골과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SOC 개발을 위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철도개발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맡대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처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특정 지역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협의가 시작된 산업은행(한국)-중국개발은행(CDB)-일본 미즈호은행간 ‘동북아 개발금융 협의체’의 구성과 발족을 내년중 마무리짓는 한편, 한-중-일 3국 정부간 금융협력회의 등을 활성화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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