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자본금 1조서 4500억으로 축소 20년 장기 주택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내년에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대 22조5000억원의 주택 자금이 공급된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급증과 정부 출연금 축소로 재정 상태가 극히 악화됨에 따라 보증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에 설립되는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은행과 국민주택기금이 각각 3100원과 1200원씩을 내놓아 총 4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하게 된다.

재경부는 당초 주택금융공사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입법 예고하면서 정부 출자액을 41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다른 곳의 출연 규모도 줄어 주택금융공사의 시초 자본금은 4500억원으로 낙착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금의 최대 50배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이만한 자본금으로도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2조5000억원의 장기 주택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최대 수권자본금이 2조원인 만큼 필요에 따라 향후에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재경부는 1인당 2억∼2억5000만원선에서 한도를 설정해 개인의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소규모 서민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도 장기 주택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주택대출의 급속한 부실화로 대위변제 규모가 올해에만 5000억원선에 이르고 내년에도 4700억원선으로 예상되는 등 1조원에 육박할 처지의 주택신보는 정부 출연금마저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선으로 줄게 돼 강도 높은 자구책 추진과 이에 따른 보증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5262억원이던 주택신보의 기본 재산은 지난해까지 1∼2%선이던 대위변제 발생률이 올해 3.3%로 수직 상승하면서 3100억원 규모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자구책과 함께 현재 평균 주택대출잔액의 0.135%인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증 심사의 엄격화와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등 자구책을 실시해 전체 보증 공급이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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