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강남·송파·강동·서초구에 35%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은행들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적인 분석에서도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추진 중인 특정 지역 담보 물건에 대한 대출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지난 9월 말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을 서울시의 25개 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이 10.48%로 가장 많고 송파(8.85%), 강동(7.93%), 서초(7.65%)까지 포함한 강남권 4개구의 비중은 전체 아파트 대출의 3분의 1이 넘는 34.91%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29억원으로 비중이 0.56%로 가장 낮은 중구의 241억원에 비해 무려 18.8배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을 지점 소재별로 집계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의 89.9%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역시 9월 말 현재 서울시 주택담보대출의 42.35%가 이 강남(19.93%), 송파(9.60%), 서초(7.53%), 강동(5.29%) 등 강남권에 집중됐다.

한미은행은 9월 말 현재 서울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넘는 51.84%가 강남(25.62%), 서초(12.34%), 송파(8.54%), 강동(5.34%) 등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예외적으로 서민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노원구가 국민은행의 서울시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9.74%를 차지해 강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하나은행에서도 6.62%로 강남, 송파, 서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노원구의 주택담보대출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지역의 투기적 수요와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자금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김한기 정책부장은 “은행이 아파트 가격 등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지역인 강남권에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것은 무분별한 대출로 투기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투기 지역 등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부동산 취득자의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담보대출을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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