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한해동안 3조5872억원을 조성해 2조7051억원을 지출하고 8821억원을 잉여금으로 남겼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1조329억원과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이 낸 2200억원을 포함한 민간부문 출연금 4429억원 등이었다.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은 3조6000억원 규모였으며 금년에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전파사용료 등 정보통신 사업수입, KT배당금 등으로 구성된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한해동안 5조2718억원을 조성해 이중4조2316억원을 지출하고 1조402억원을 잉여금으로 유보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금융영업수입 2조1137억원, 우편영업사업 수입 1조6369억원, 정보통신사업 수입 2262억원 등이었고 KT주식배당금은 당초 예상보다 362억원이 많은 901억원을 기록했다.
정통부 공무원들의 급여 등 일반행정을 위한 일반회계 규모는 2424억원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IMT-2000 선정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던 출연금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자꾸 축소되고 있다”며 “향후 2.3㎓ 대역의 휴대용인터넷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IMT-2000 사업의 경우 비동기식 사업자에게 1조3000억원, 동기식 사업자에게 1조15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 현재 비동기식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는 이제까지 6500억원,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은 3500억 원의 출연금을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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