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1개만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도 부대시설로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는 축사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농업시설의 경우 가구별로 1개 시설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내에서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내 주유소는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LPG 주유소는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LPG 주유소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할 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에는 훼손부담금을 별도로 또 매겨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일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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