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6.4%늘어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면서 올 상반기에는 1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7일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국세 총체납액은 9조62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조465억원보다 6.4%가 늘었다.

이는 작년 국세 총체납액 14조8544억원의 6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조45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1조2515억원, 법인세 6290억원, 상속·증여세 708억원,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 2조8851억원, 기타 2조3335억원의 순이다.

국세 총체납액이란 해당 연도 체납액과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97년까지만 해도 9조5550억원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 직후인 98년 12조1799억원으로 급증한 뒤 99년 12조7065억원, 2000년 12조574억원, 2001년 13조3930억원 등으로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미정리 체납액은 97년 2조7673억원에서 98년 3조48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99년 3조4485억원,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계속 줄었으며 작년에는 2조885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 확대로 세금부과액이 늘면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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