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표’ 공정거래 위반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인가, 아니면 시장지배력에 의한 우월적 지위 남용인가’

인터넷업계 최대 현안의 하나로 1년 반 가까이 끌어온 ‘온라인 우표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 내부에서도 실무 부서는 온라인 우표제가 시장지배력에 바탕을 둔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위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달 결론을 내리지 못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를 다음달 초에 다시 논의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온라인 우표제는 국내 최다 e-메일 회원수를 갖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광고성 e-메일을 대량 발송하려는 업체들을 등록시킨 후 e-메일 1통당 최고 10원의 요금을 물리도록 한 제도로 2001년 도입을 발표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다음측은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지만 인터넷업체들은 실제로는 다음에 별도의 광고를 내는 업체들에 한해 e-메일 발송비를 깎아줌으로써 다음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메일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제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실무진은 신고가 접수된 뒤 1년 반의 ‘장고’ 끝에 온라인 우표제가 인터넷업계의 주장대로 우월적 지위 남용 중 ‘부당한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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