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민銀 연체자 9% 금융 자산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는 양심 불량 연체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과 하나 등 통합 은행들이 민주당의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연체자 중 통합 상대 은행에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의 비율이 2∼9%에 이르고 있다.

주택은행과 2001년 11월에 통합한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자 7만4940명의 8.8%인 6563명이 주택은행에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은행도 작년 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자 26만2244명의 3%에 해당하는 7785명이 국민은행에 금융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에 합친 하나와 서울은행도 작년 말 현재 연체자가 13만5768명에 달했고 이들 가운데 상대 은행에 잔액이 1만원 이상인 계좌가 있었던 고객이 2596명(1.9%)에 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통합 이후 1년간 연체 금액과 금융 자산에 대한 상계 처리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 직전에는 돈이 있으면서도 연체금을 갚지 않았던 사례가 작년 말 통계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의원은 또 “금융회사들이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지만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함께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연체자 중 금융 자산이 있으면서도 연체금을 갚지 않은 사례가 상당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제도가 있지만 절차, 기간,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회사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연체자들의 금융 자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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