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계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대형화가 금융제도의 시스템 위험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준호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는 8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개최한 세계 중앙은행 워크숍에서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자금 순환구조의 변화와 은행 부문의 대형화·집중화 현상이 전체 금융제도의 시스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대형 은행이 부실화할 경우의 파급 영향을 우려한 감독 당국의 규제유예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며 이를 인식한 금융시장과 예금자는 대마 불사의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자체적으로 업무 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 분산이 가능하나 대형 은행간 자산 구조 및 위험 특성이 점차 유사해지고 단기자금시장, 파생상품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상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자금 순환 구조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저축이 직접 금융시장으로 적절히 분산되지 못해 은행의 자산 운용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 부문의 과잉 유동성은 부동산 버블과 가계 부문의 부채 부담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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