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명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를 주제로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을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내외 유명인사와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서민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참여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 방향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 제도를 도입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더 이상 행정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행정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노동, 조세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존스턴 총장은 “97년 이후 활발한 구조조정으로 5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지만 아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로 다른 OECD국가보다 작다”며 “이를 개선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하려면 노동문제와 조세, 그리고 정부정책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그는 “1.4분기 성장률이 4%에 못미쳤지만 한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정책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사회분야 지출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대단히 낮은데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많은 OECD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OECD국가들은 소득의 20%가량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노령화 사회가 닥치기 전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문제에 대해 그는 “한국의 가계가 소득의 5%이상을 방과후 교육에 지출하는 등 공교육이 다양화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북아 경제의 번영과 과제, 글로벌 경제와 한국 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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