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조흥은행 사태 정부가 양보한것 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파업현장의 공권력 투입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저녁 기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한 조흥은행 파업시 공권력 투입이 없었던 점에 대해 “공권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이 위험할 때 투입해야 하며 정부가 공권력 투입으로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흥은행 파업의 경우 노조원들의 전산실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병을 배치, 기본적인 공권력은 투입했다”며 “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주동자 체포와 노조원 해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흥은행 경영진이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사법당국은 파업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중을 가려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흥은행 파업시 정부가 개입한 것과 관련,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의 직접 당사자”라며 “조흥은행 파업으로 매각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수 밖에 없지만 협상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흥은행 노조의 주장에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신한지주가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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