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6개 전담반 투입 국세청이 유흥업소 대표와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대규모 조사전담반을 동원해 체계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전국적으로 266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 업종은 △음식점과 술집,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연예인과 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 △고급 명품 판매업, 고급 의류·가구판매업 등 호화·사치·과소비 관련 업종 △학원, 스포츠 및 건강 관련 업종 등 호황업종 △사치성 해외 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개 종합심리분석반을 편성하고 지방청별로 관리 대상 인원에 맞춰 3~9개의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규모가 큰 1급지 세무서 75곳도 각각 2~3개의 전담반을 확보했다.

조사전담반은 지방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업종의 조사와 관리만 전담하며 각 조사전담반은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 내용 분석과 조사 업무, 세무 정보 자료 수집 등 상시 조사 관리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 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해당 업종의 대규모 사업자를 전담 관리 대상으로 하되 불성실도가 높고 규모가 큰 사업자부터 우선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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