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들 호조로 25조원추산 지난해 활황으로 기업들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올해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 4조~5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올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수가 그만큼 둔화돼 전체 세수 실적은 세입 예산으로 책정된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40조803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7%(4조9281억원)가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38.6%로 작년 같은 기간 및 최근 3년 평균치인 37.1%를 넘어섰다.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는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의 세수 규모가 작년의 19조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23조~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역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작년부터 세율 10% 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증권거래세는 올해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야별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입 예산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세수 실적은 96조6166억원이며 올해 세입 예산은 105조635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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