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대당론 금주 청와대 전달키로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오는 19일 중국 방문에 앞서 이번주초 청와대를 방문,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반대 당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측의 연장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법 공포때와 마찬가지로 당과 청와대간 관계가 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과 특검활동 연장 문제는 반드시 직결된다고 할 수 없어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더구나 남북관계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출 의혹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인정, 특검법을 받아들인 마당에 특검이 `수사 미진’이라는 기술상의 문제로 활동연장을 신청할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선택 방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노 대통령의 `연장 불허’ 선택을 돕기 위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화갑 전 대표와 정균환 총무 등 구주류 의원들은 연일 돌아가며 개인 논평과 성명을 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사법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노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연장 반대’를 직간접 압박하고 있다.

특히 당초 특검법 수용의 불가피론을 폈던 신주류측 의원들도 “그동안의 특검 수사 결과 대북송금 진상은 대체로 밝혀져 남은 것은 대가성에 대한 정치적 판단뿐”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한인 25일까지 열심히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일제히 `연장 불가’ 대열에 섰다.

천정배 의원은 15일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며 “특검 수사기간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대통령이 연장 안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신주류 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특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데다 남북관계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대북정책 노선상 당연한 면도 있지만, 신당 논의와 관련,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과 개혁세력의 여론을 의식한 면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성호 의원은 “특검법 공포 당시엔 신주류 강경파와 온건파간 의견이 달랐으나 이번엔 강온파가 한 목소리로 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신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켰다고 봐야한다”며 “특검연장 거부가 결과적으로는 신당논의 흐름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채정 의원은 “남북관계문제를 정파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며 “특검수사 기간연장 문제와 신당논의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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