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차단대책 마련후 개방” 음란·폭력물 등 불법 유해정보와 스팸메일이 무선인터넷 개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을 개방할 경우 음란, 폭력물 등 불법 유해정보와 스팸메일이 휴대폰에 범람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을 내달 이후로 미뤘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를 선별해 자사의 휴대폰가입자 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이 개방되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직접 무선인터넷에 접속, 자유롭게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이 개방되면 유선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폭력물 등 유해정보와 스팸메일이 휴대폰으로 그대로 옮겨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유해정보와 스팸메일 차단대책을 마련한 후 무선인터넷 개방을 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중에는 청소년들이 많아 무선인터넷이 개방될 경우 이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무선인터넷 개방은 당초 콘텐츠업체들의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종속화를 막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일단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개방에 대한 인가를 내달 이후로 미루고, 음란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내년에 휴대폰 유해정보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30억원을, 2005년에는 40억원,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모두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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