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올들어 신고·상담 수백건 최근 미성년자들의 소비문화가 고액, 다양화해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정에서의 철저한 지도가 촉구된다.

10일 부천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소비자피해 신고가 수백여건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의 피해신고 및 상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신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소비자피해는 주로 어학 및 자격증교재,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식품, 휴대전화, 화장품세트 등과 연관된 것으로 대부분 부모들이 피해사례를 뒤늦게 발견해 피해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 모군(15. 부천시 원미구)은 “최근 학교를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주소를 불러준 뒤 학습지가 일방적으로 배달돼 반품했으나 반송, 부모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반응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양(16. 부천시 오정구)도 “길거리에서 여드름제거 화장품을 구입하며 용돈으로 대금 일부를 내고 화장품도 일부 사용했으나 고가의 가격 등으로 부담이 커 반품을 의뢰했으나 업체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아 사용료 및 기기대금을 청구해오는가 하면 장기체납 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각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의 계약은 계약취소 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판매업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 계약일지라도 부모가 계약사실을 묵인했거나 대금을 대납한 경우, 부모 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가정에서부터 길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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