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로 ‘외양간’고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8 1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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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해복구공사 한심 경기도 이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해복구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해야 할 공사계획도면과 용지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문제가 뒤늦게 민원인에 의해 밝혀지자 그때서야 현장에 나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이천시와 시공사 및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가 발주하고 유성산업(주) 등 2개의 건설사가 시공중인 해룡천(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총 39억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월면 초지리 일대 1공구, 사동리 일대 2공구 등 2개구간(총연장 2282m)으로 나눠 지난 1월 착공, 오는 30일 준공목표로 전 구간에 걸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시와 유성산업(주)은 해룡천 1공구구간의 공사계획도면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다 보상절차 없이 하천부지에 편입된 최모씨(67. 대월면 초지리 52의 2)소유의 대지 및 건물 일부를 최씨에 의해 확인, 현재 이 구간의 공사 준비를 중단한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용지도’상에 최씨 소유의 대지를 피해 하천 선형을 곡예 하게끔 지적 분할해 놓는 등 이미 모든 보상과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공사계획도면과 용지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시는 용지도상에서 상류 쪽 하천폭을 30m로 계획해 놓고 최씨의 집과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폭을 24.6m(추산)로 대폭 줄여놨다.

이는 최소 하천폭 27.4m(하천20m. 제방도로6m. 경사면1.4m) 보다 약 2.8m가량이 모자란 것으로 시가 시공사 및 감리단과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짜맞추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 하천폭 27.4m∼30m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씨 소유의 집을 철거하거나 맞은편 김모씨(부발읍 응암리 4, 4의1) 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집 쪽으로 하천을 넓히게 되면 급 곡예에 따른 하천 선형이 원만하지 못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기존 공사계획도면대로라면 최씨의 집과 대지가 상당부분 편입되는데 이에 따른 보상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의 중대한 결정이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씨의 집 앞으로 침범(하천부지)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김씨 소유의 토지 1.2m 정도를 추가로 편입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최소하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거리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용지도 상에는 거리(하천폭)가 안나오는데 현장에서 실측을 해보면 거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천=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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