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盧 100일’토론회 참여연대는 4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100일은 보수적 정치세력 및 관료, 그리고 수구언론의 저항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착 그 큰 가닥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역량부족, 지지세력에 대한 원망 등으로 표출되는 자신감 결여,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도 일부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참여정부는 NEIS 처리와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개혁능력과 의지에서 조차 의심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 100일이 지난 만큼 섣부른 평가는 삼가야 하며, 정부도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억압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폭이 대단히 제한돼 있고 검찰·정보기관-보수언론-집권당으로 이어지는 통치구조를 포기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일사불란한 통치를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며 “여기에서 국민은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보수언론은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도록 국민을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 정치사회적 지지기반과 대선을 통한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개혁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실용주의를 결합, 보수적 요구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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