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공급 ‘예산낭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3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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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지원에도 해당농가 살포 기피 농림부가 전국농지를 대상으로 4년마다 토양분석과 함께 무상으로 보급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사업이 해당농가에 살포 기피로 막대한 정부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각 농가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각종화학비료에 의해 토질이 점차 산성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림부는 지난 92년부터 화학비료 등으로 인해 점차 산성화 되가는 전국농지를 대상으로 4년마다 토양을 분석하고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석회·규산)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각 시·군은 4년을 주기로 각 읍·면 단위로 토양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농협을 정부로부터 규산과 석회를 공급받고 살포방법과 살포시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농지에 살포한다.

2003년 올 한해동안 농림부는 석회와 규산을 총 77억9000톤(포천군 4090톤)의 물량을 확보키로 하고 약 520억(국비80%, 지방비20%)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정부에 막대한 예산투입 및 세부계획과 달리, 농촌 들녘에 적지 않은 토양개량제가 그대로 버려지는 등 굳어버려 폐기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재로 포천군 일동면 마을이장 이모씨는 3일 “농촌일대 들녘을 지나다보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급한 규산과 석회더미가 버려진 채 방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같은 실태는”대부분의 농가에 살포기를 갖추지 않은데다, 분말로 된 규산과 석회를 인력으로 살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주요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에 포천군 단위농협관련자는 “농가 대부분이 토양개량제 살포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농협에 부담하고 있는 살포비용 200원은, 최근까지 농가에서 거래되는 포당 비료 살포 비용200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현재 각 단위농협은 살포장비를 여러 대 구입해 농가에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토양개량사업은 정부에 장기 정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앞서, 현실적인 살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농가들에 살포회피로 토질변형과 변종된 농산물 생산 마 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천=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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