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업자 위장매매 편법 속수무책 자경 농민이 아닌 농지소유자에 대한 농지 강제 이행처분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 외지인들을 끌어들여 되팔기를 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등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2일 양평군에 따르면 농지강제 이행처분은 농지취득 자격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상당부분의 농지가 외지인에게 팔린 뒤 이를 다시 임대하거나 휴경하는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안키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취득한 농지에서 직접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농지가 강제 매각된다.

그러나 처분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지인을 내세워 위장매매를 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해당기관이 등기부 등본 상에 매도 등의 관계만 확인할 뿐 실제로 매도매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농업인 신 모씨는 “양평이 서울에서 강원도를 잇는 중간지점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전원주택 등의 개발붐이 일어 많은 농지가 외지인에게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며 “투기목적의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외지인이 농지를 매입했을 경우 실제로 자경을 하는지 조사를 하고 매입 후 8년까지는 되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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