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주민 “일원화를” 지적 및 토지등기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민원인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 단일창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 강화지역 주민들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의 지번을 비롯 면적, 가옥 등 지적업무는 행정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소유권 및 담보, 지상권 설정 등 권리관계는 사법부인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매매, 면적조정 및 지목변경 등 등기, 지적업무를 위해 행정기관과 등기소를 이, 삼중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등 시간과 경비 부담이 가중돼 각종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등기, 지적 소관이 달라 자칫 소유자, 면적, 지목 등에 착오가 발생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정책 수립에 장애가 되기도 하며 소유권정리가 늦어져 민원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피해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매의 경우 등기부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을 정리한 뒤 자치단체에 내용을 통보해 토지대장과 각종 과세대장을 고치고는 있으나 등기 이후 대장정리까지 기간이 보통 20여일이 소요된다는 것.

강화지역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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