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원화로 소홀땐 벌금 100만원도 예사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차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폐차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폐차 절차 이원화로 인해 민원인들이 말소신청을 소홀히 할 경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폐차처리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 경기도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폐차 처리는 차량 소유주가 폐차 차량을 폐차장에 가져가 폐차를 의뢰한 뒤 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제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폐차 후 폐차 증명만 발급 받으면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착각해 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벌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폐차 절차를 거친 차량 소유주들이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 등록관청까지 다시 가야하는 등 말소신청에 따른 시간낭비와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관계로 각종 피해가 초래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 모씨(59. 김포시 사우동)는 “얼마 전 폐차를 하기 위해 등록관청을 찾았으나 폐차장으로 가라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이 폐차 절차를 잘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노후 등으로 인한 자동차 폐차는 폐차 등록업소를 통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포지역 차량 소유주들은 “현재 이원화 돼 있는 폐차 업무를 차량 소유주가 폐차장에 폐차 신청만 하면 폐차장측이 전산시스템을 이용,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주는 민원편의 위주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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