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인하 ‘학수고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2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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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자동차업계 올들어 자동차 내수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승용차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자동차 내수판매가 50만5595대로 작년 동기대비 4.9%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을 보이자 자동차업계가 작년 8월말로 종료됐던 특소세 인하조치를 재차 시행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특히 현행 특소세제가 내년부터 개편돼 전반적으로 세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들어서면 이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발생, 특소세제 개편에 앞서 한시적인 세율인하 조치가 없으면 내수가 더욱 부진에 빠질 것으로 자동차업체들은 보고 있다.

현재 △1500㏄이하 7%, △1500cc초과∼2000cc이하 10%, △2000㏄초과 14% 등 3단계로 돼있는 특소세제는 내년부터 2단계로 축소되고 세율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다 내년초로 예정된 특소세제 개편으로 하반기에는 대기수요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소세 인하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것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업계의 희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업체들은 내수가 계속 부진할 경우 정부도 특소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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